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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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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1누33113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,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  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11 선고 2020누40541 판결
  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
  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9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
  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0. 대구고등법원 2016.12.23 선고 2016누5489 판결
  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7.05 선고 2015구합7789 판결
  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2015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두15056 판결
  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7 선고 2009누21934 판결
  거주자 판정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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